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(25년 6/1)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!(25년 6월 1일부터)

✏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,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미 신고 시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제도는 전•월세를 주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 모두 적용이 됩니다. 체크할 사항은 전자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적용 대상, 신고 조건, 미신고 시 벌금, 그리고 전자계약서 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

 

 

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?

임대차 계약 체결 후,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✨ 핵심 요약

•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
•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적용
•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
•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

✅ 더블 체크

항목	내용
적용 지역	수도권, 광역시, 시 단위 지역
보증금 및 월세 기준	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 기한	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미신고 벌금	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✅ 신고 조건

📌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, 광역시 및 시 단위

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 

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(갱신계약서 포함)

 

🔥 간단하게 전자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.

✅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서?

 📌 '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 📌 계약서 등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.

 📌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 

 

 

✅ 전자계약서 작성 시 혜택

임대차 계약을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면

•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처리 (별도 신고 불필요)
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
• 보증금 보호 강화
• 은행 대출 금리 우대 혜택 가능

💡 꿀팁: 전자계약서 이용 시 대출금리 0.1~0.2% 우대 가능! (참여 은행: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 등)

📢 사례로 보는 임대차 신고 적용 6건

   ✔️ 서울시, 보증금 5억 / 계약일자 2021년 5월 31일 → 신고 의무 없음

   ✔️ 서울시, 보증금 7천만 원 / 계약일자 2025년 6월 2일 → 신고 대상

   ✔️ 경기도 고양시, 보증금 8천만 원 / 계약일자 2025년 6월 5일 → 신고 대상

   ✔️ 대구시, 월세 70만 원 / 계약일자 2025년 6월 1일 → 신고 대상

   ✔️ 광주시, 보증금 5천만 원 / 계약일자 2025년 7월 1일 → 신고 의무 없음

   ✔️ 2021년 5월 5일 계약  → 신고의무 없음

마무리

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'의무'입니다. 특히 수도권 및 주요 도시 거주자라면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월세 30만 원 초과 시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.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완료되니 벌금 걱정이 없어집니다. 

참고자료: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, 한국부동산원, 2025 부동산 계약 가이드

🌍 English Summary

Starting June 1, 2025, housing lease contracts in Korea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if the deposit exceeds 60 million KRW. Use the e-contract system to simplify the process and avoid penalties!